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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건강, 매우 심각 수준
보건협정 체결로 의료적 차원의 통일 준비 필요하다


70여 년이라는 분단의 시간 동안
남북한 사회는 경제와 국민 건강수준에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의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보건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남한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소윤 교수(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포토그래퍼 최재인 스타일링 신수민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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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북한의 보건문제 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 1순위는 ‘감염병’이며, 2011년 기준 북한 주민 전체 사망률의 주원인은 결핵, B형 간염,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질환이었다.


영유아 사망률 남한 약 7배, 성인은 2.2배
사실 북한 주민의 건강 현황을 정확히 파
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자료와 데이터의 부족이다. 북한의 여러 실태조사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할뿐더러 질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 그나마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의 보고서가 현황 파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남북한의 기초 보건지표를 비교해보면 2017년 북한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남한 5,10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1950년 이후 남북한 모두 전반적으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어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약 11.7년 정도 낮고, 성인 사망률의 경우 남한보다 2.2배 높으며(2013년), 사망 원인은 감염병 질환이 3.5배, 비감염병 질환은 2.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영유아 사망률과 평균수명 등 기본적인 보건지표에서 남북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우측 표 참조).


심각한 경제난, 낙후된 의료의 주원인
남한 보건의료의 발전사를 돌이켜볼 때, 사회의 발전과 함께 개인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의료시장도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보건의료시장의 발전은 감염병 치료 기술의 발전, 예방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 방법의 향상 등을 이끌었으며, 결과적으로 남한의 평균수명을 증가시켰다. 북한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장이 발전되어야 하며, 이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려면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활용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 스스로 이를 담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의 보건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북한의 보건문제 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 1순위는 ‘감염병’이며, 2011년 기준 북한 주민전체 사망률의 주원인은 결핵, B형 간염,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질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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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보고서 내용


다제내성결핵으로 악화 가능성 높아
북한은 결핵 발병률도 높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계적 결핵 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2014년에는 북한 주민 5,0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으며, 결핵 환자 10만 명당 2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결핵은 그 균의 특성상 6개월 이상 치료제 복용,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적 치료 등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질환이다. 그러나 북한은 의료자원의 고갈 및 경제적 빈곤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치료 포기로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결핵’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다제내성결핵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북한 형편상 충분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북한 내 결핵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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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독일 통일 이전의 서독과 동독은 일찍이 감염병 발생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된 보건협정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의료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해나갔다. 이 사례에서 보듯 남북한의 보건협정 체결은 감염병 질환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향후 동질성 회복, 상호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형 간염, 진단 위한 검사 시설 부족
‘B형 간염’은 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보건문제로 지정한 질환이다. B형 간염의 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데, 2014년 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B형 간염 예방접종은 대체로 잘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B형 간염 관리 현황을 제대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현재 북한 내 B형 간염 감염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우며, B형 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 시설과 장비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북한 내 B형 간염 감염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치료 대책 수립, 의료 기기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말라리아, 남북한 공동방역 중요
2001년 환자 발생 수 14만여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북한 내 말라리아 감염은 이후 현재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 인구의 절반가량이 말라리아 발생 위험 지역에 노출되어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말라리아에 대한 북한의 예방 관리가 미흡한 경우 남북 접경에 위치한 남한의 일부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남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수치는 북한과 비슷한 양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접경 지역에 서식하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공동방역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한 정세에 따라 남북 공동방역 시행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 말라리아 퇴치에 어려움이 있다. 그 예로, 남북한 공동방역 사업이 중단된 이후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한 바 있다.


열악한 위생 환경, 수인성 질환 악화시켜
북한 주민의 감염병 질환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수인성 질환’이다. 북한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 및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해는 인적, 물질적 손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 파괴, 식수 오염 등으로 수인성 질병을 쉽게 확산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수인성 질병 중 파라티푸스는 환자나 보균자의 소변, 대변으로 오염된 식수 또 는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식량난 문제가 심각했던 1990년대 많은 수의 북한 주민이 이 질환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1년에는 비위생적인 화장실 환경,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 파라티푸스 환자가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수액 등의 의약품이 부족해 주로 체내 기생충 제거용으로 쓰이는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해 치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에서는 열악한 위생환경과 의료환경 탓에 수인성 질병이 계속 발생하고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장기적 안목의 감염 관리 지원 절실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북한의 자조 노력과 능력을 키운다는 원칙하에 발전을 위한 제반 제도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의 목표는 우호·협력 관계구축 및 보건 교육 제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단발성 지원이나 단순 의약품 및 물자 중심의 지원보다 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 제공, 관련 인력과 기술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체계 내의 검역, 감시체계와 정보 공유,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응력,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준비성과 치료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즉 북한의 감염병 관리 능력을 키우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의 감염병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감염병과 관련된 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974년, 독일 통일 이전의 서독과 동독은 보건의료 정보 교환, 감염병 발생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의 합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협정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의료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해나갔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건협정 체결은 감염병 질환에 대한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동질성 회복, 상호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남북한 의료협정을 체결해 교류협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남북한 질병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기본 틀을 형성해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진료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08/09 13:48 2017/08/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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