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절실한 이유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 장병철

병원의 진료시스템이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전자처방 및 전자의무기록이다. 이제 우리나라 웬만한 병원 급에서는 진료시 시행했던 모든 영상검사 사진을 환자가 요구할 때는 CD 한 장에 담아준다. 이와같이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화 환경에서 시행되는 의료시스템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모든 내용, 즉 환자상태의 기록, CT나 MRI와 같은 영상의학자료, 약처방 등 모두 컴퓨터에 입력한다. 입력된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약처방은 약국의 전산망으로, 영상자료들은 CD에 구워져 다른 병원으로 전달되어 진료에 이용된다. 또한 이렇게 기록된 환자의 정보는 언제든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볼수 있어 주치의사에게는 진료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각각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건강정보보호법(윤호중 의원 발의)’ 등 건강정보 보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으로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세계수준의 진료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료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몇몇 선두그룹 병원들에게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기에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 째는 각종 의료정보가 종이(paper)위에 옮겨지는 아날로그식 의료환경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전자의무기록 등 미래 지향적인 의료정보시스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최소한의 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안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침해는 이미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의료정보를 평생건강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는 질환의 예방진료, 각종 수술이나 치료결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국내외 여행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기록을 응급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

병원 간 진료기록 교류나 원격진료, 전자처방 등은 의료계가 해결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문제 역시 건강정보 보호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셋째는 고가의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은 법률안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는데 몇 백억원의 비용이 든다. 전자의무기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법률제정으로 국가표준을 개발해 민간에 확산한다면 전자의무기록 도입 비용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 PACS 도입 때와 같이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절대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강정보의 특성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입법 예고된 법안이 자칫 이대로 해를 넘길까봐 두렵다. 지금은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반대 보다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바람직한 법률안을 만드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08/07/28 08:37 2008/07/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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